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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

ezkyungli 2006-12-24 13918

－세제부문－

－ 재경부, 2006. 12. 14 －

1. 문화접대비 도입

□문제점

○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미흡

□개선방안

○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일정기준(예：총접대비의 5%) 이상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 인정(접대비한도액의 10%를 한도로 2년간 한시적 적용)

* 문화접대비의 범위(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 관련기준을 원용)

-연극·오페라·전시회·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

2.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운용

□문제점

○설비투자는 금년 10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

○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은 '07년 설비투자가 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

□개선방안

○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여 운용

3.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문화 환경 통신서비스업 범위 확대

□문제점

○일부 문화·환경서비스업종의 경우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설비투자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

-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가 좁아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 발생

□개선방안

○영화상영업을 입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하여 디지털 영사기 등 영화 설비의 신규투자를 촉진

○분뇨처리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환경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강화

* 현재 폐기물처리업 등 유사 업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포함

○전기통신업종의 필수 자산인 무선중계용 철탑을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추가하여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고

○물류토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개발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(투자비의 7% 법인세 공제)

4.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

□문제점

○인적회사중 현행 지원대상 업종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적회사가 많지 않은 실정

□개선방안

○과세특례 대상업종을 확대

-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 범위를 일부 서비스업(광고업, 디자인업)에까지 확대

5.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

□문제점

○취득·등록세 인하가 주로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이지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등록세는 세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1%p 인하에 그치는 등 주거용 부동산과의 형평문제 제기

□개선방안

○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

-'보유세 강화, 거래세 완화'라는 정책기조하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

6. 대덕연구 개발특구내 연구소 첨단기술기업 세제지원

□문제점

○대덕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·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한 수준

-대덕특구를 세계 유수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상용화를 주업무로 하는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지원 필요

□개선방안

○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소·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지원

-대덕연구 개발특구 지원을 위해 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·법인세 감면^*

* 소득발생 후 3년간 100%, 2년간 50% 소득·법인세 감면

7.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체육종목 포함

□문제점

○음악, 미술학원 등과 유사한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은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비공제를 받지 못함.

□개선방안

○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

-음악, 미술, 무용, 컴퓨터 학원 등에 허용되는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체육시설을 포함

○또한 공제요건중 교습과정요건(1일 3시간 이상, 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)이 다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

-주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습요건도 완화

8.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토지 보유세 부담 차별 개선

□문제점

○향후 과표적용율^*의 지속적 상향조정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매년 서비스업종의 사용 토지 보유세 부담증가 예상

* 별도합산 대상토지 과표적용율：'05년 공시가격의 50% 적용, '06년 이후 매년 5%p씩 상승하여 '15년에 100% 적용

□개선방안

○물류업, 관광호텔업, 유원시설업, 휴양업, 대중골프장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3년간 단일세율(0.6~1.6% → 0.8%) 적용

* 현재 의원입법안(대표발의 문석호의원)으로 국회에서 심의중인 사안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정책으로 수용

○신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 등을 위하여 업종별 실태와 보유세수 추이 등을 분석하여 향후 서비스업에 대한 보유세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

9.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

□현황 및 문제점

○현행법상 중소기업 범위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·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 등을 기준

* 근거：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

-정부는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02년, 05년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범위를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

*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：상시근로자수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→ 200인 또는 200억 이하

○위 조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대형화 유도에 한계가 있으며,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세분화된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

* 제조업：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

서비스업：업종별로 50인/50억·100인/100억·200인/200억·300인/300억

□개선 방안

○금년 12월 발표 예정인 05년 서비스총조사 통계자료에 근거, 07년 중 중소기업 범위 조정시 서비스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

10. 서비스 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

□문제점

○관광·유통 등 서비스업을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

-현재 감소추세인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고용창출력 보완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

-과거 제조업 성장위주의 시대처럼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차별하여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.

* 현재 「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방안」 차원에서,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

○개발부담금 부담 과중으로 서비스업 관련 사업추진에 애로

-관광단지조성 등 사업추진시 해당지역 지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업체의 신규투자 의욕 저해

□개선방안

○서비스업 용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조업 수준으로 개발부담금 감면방안 검토

-사업의 공익성, 파급효과, 미래 성장가능성 및 토지조성자의 직접이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감면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와 감면수준 결정

11.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세제ㆍ부담금 지원 확대

□현황 및 문제점

○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은 막대한 반면, 투자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, 민간투자가 저조

○이러한 특성을 감안, 관광단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취, 등록세 50% 감면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중이나

-"산업단지"에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보다 크게 미흡

-또한,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대체초지조성비(초지법), 대체산림조성비(산지관리법), 농지보전부담금(농지법) 등 부담금 감면혜택 적용 미흡

<산업단지 vs 관광단지 지방세·부담금 감면 혜택 비교>

		산업단지	관광단지
지방세		ㆍ취·등록세 면제 ㆍ5년간 재산세 50% 감면(비수도권 면제)	ㆍ취·등록세 50% 감면 ㆍ재산세 감면 없음
부담금	대체초지조성비	ㆍ전액 면제(수도권 제외)	ㆍ감면 혜택 없음
	대체산림조성비	ㆍ준보전산지 100% 감면(수도권 제외)	ㆍ공공편익시설에 한해 준보전산지 100% 감면
	농지보전부담금	ㆍ농업진흥지역밖 100% 감면(수도권 제외)	ㆍ농업진흥지역밖 50% 감면(수도권 등 제외)

○"산업단지"나 "관광단지"는 대상업종만 다를 뿐, 연관시설을 집적화하여 종합적·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관련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시설임을 감안한다면

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간 세제·부담금의 차별적 지원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

□개선 방안

○단기적으로는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되나, 장기적으로 「투자 증가 → 관광시설 질 제고 → 고용 증가 등」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, 관광단지 지방세 감면 확대 추진

-지자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관광단지에 대해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(제277조)

-지자체의 관광단지 지방세 감면조례 요청시 적극 허용

○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감면

-대체초지조성비 50% 감면, 모든 시설에 대해 대체산림조성비 50% 감면(준보전산지)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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